12.19 대선 공식선거전 개막과 함께 개헌론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통합 21 정몽준(鄭夢準) 대표간 대선 공약화를 놓고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27일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 후보가 이미 2007년 개헌을 주장했고, 정 대표는 2004년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날 이 후보 역시 집권후 개헌논의 마무리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개헌문제는 이번 대선기간은 물론 대선 이후에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출정식에서 "대통령이 되면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현실에 맞는 권력구조를 찾아내겠다"며 "21세기 국가발전과 평화통일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헌법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국가혁신위 입장 발표에 이어 모 시사잡지와 인터뷰에서 "개헌문제는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혁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집권하면 여야 협력을 얻어 개헌문제를 공론화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매듭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시대적 산물인 만큼 개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나 현행 헌법이 근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제와 내각제, 5년단임제와 4년중임제 등 모든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국민 의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날 `개헌 발언'이 정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선 정몽준 대표가 노 후보측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긴밀히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한나라당은 수구냉전세력"이라는 비판을 일소하고, 어차피 차기 정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헌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당내에선 "한나라당이 건강한 보수, 중도 개혁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평화통일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개헌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후보의 개헌발언은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고리로 한 `노-정 밀약설'을 부각시키고, 개헌론자인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와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과의 연대를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8일 노무현-정몽준 회동을 통해 개헌문제를 말끔히 정리함으로써 두사람간 밀약설 등 세간의 오해를 확실히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이 "개헌문제는 특정정파나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 라 광범위한 국민적인 합의과정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 배경이다.
임 의장은 논평을 통해 "개헌의 중요한 부분은 제왕적 권력의 제한,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각종 선거를 일치시키는 문제"라며 "우리당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거듭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