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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비방 인터넷 매체 서버 압수 논란

경찰이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글이 오른 인터넷 매체의 서버를 압수한 것과 관련, 해당 인터넷 운영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자유게시판에 대통령 후보 2명을 비방하는 글이 실린 인터넷 매체 '뉴스통'의 서버를 압수했다가 IP추적을 마친 뒤 27일 오후 되돌려 줬다.
경찰은 IP추적을 통해 이 비방글을 올린 게시자가 전남 모 대학 교수연구실의 PC를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28일 이 교수의 연구실과 집에 있는 PC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비방글을 게시한 네티즌이 밝혀질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뉴스통' 운영진은 이날 오전 광주YWCA 회의실에서 경찰의 서버 압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사이버수사대의 서버 압수는 수사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로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서버를 압수할 필요가 있었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통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된 게시물은 뉴스통이 선관위와 협의해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토록 했다"며 "수사에 필요한 로그파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성급하게 서버를 압수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뉴스통 게시판에 비방글을 띄운 IP추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뉴스통측이 이를 거부하자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버를 압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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