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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는 29일 세번째 `DJ 민주당 정부 실정백서'를 내고 현정부의 각종 경제개혁을 `차별과 특권세력 실속챙기기를 위한 실험정책'이라고 폄하했다.
이 백서는 ▲국내기업 역차별 ▲불투명한 정부회계처리 ▲차별적 부실기업 정리등을 대표적인 차별정책으로 꼽았다.
한나라당은 국내기업 역차별 정책 사례로 국내기업은 규모성장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지정되고 기업결합시 외자기업과 상이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과 종목 분석보고서를 사전유출한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을 들었다.
또 불투명한 회계처리 사례로 정부보증채무의 경우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설정이 전무하다는 것과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당기순손실 21조1천억원을 축소, 은폐한 점 등이 꼽힌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현대그룹에 대한 2년여간의 34조1천억원 투입,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한 쌍용양회와 성신양회 6천501억원 지원, 성원건설 4천247억원 부채탕감등을 차별적 부실기업 정리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공약위 부위원장은 "정책분야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차별정책을 승계하겠다는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어떻게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세력의후보가 될 수 있느냐"며 "단지 급진적 부패세력을 대표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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