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8.5%, 의료수가는 2.97%가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에 비해 8.5% 올리고 의료수가도 2.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총 보수대비 보험료율은 현재의 3.63%에서 3.94%로 높아지며 의료수가의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 1점당 현재 53.8원이던 것이 55.4원으로 높아진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인당 평균 7만700여원이던 것이 내년 7만6천700여원(절반은 직장 부담)으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3만8천700여원이던 것이 4만2천여원으로 상승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공익대표가 타결된 안을 제시하자 공급자 대표중에서 의협대표가, 가입자 대표중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경실련 등이 퇴장했으며 나머지 참석자들이 표결에 들어가 13대3으로 통과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재정의 50%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국고지원금을 2천399억원 추가확보하고 재정절감액도 700억원 가량 늘려 내년 예상 당기적자규모를 당초 8천919억원에서 5천822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