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정책 홍보책자를 대선기간에 배포.발간할 경우 특정후보의 유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대선기간에는 정책 홍보책자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하고 월드컵 대회 유공자에 대한 월드컵 기장(13만3천명) 수여도 당초 방침대로 대선 뒤로 미루기로 했다.
또 공직자와 당적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중립 훼손 행위에 대해선 검.경 합동의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인터넷 세대'의 유권자 비율이 증가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인터넷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신중식 국정홍보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인터넷 `채팅세대'중 상당수가 이번 대선부터 처음으로 유권자가 됐다"면서 "이에따라 사이버 공간을 통한 대화 등 활동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 등과 긴밀히 협조, 계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현재 141명의 대선사범을 입건해 이중 80명에 대해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61명(기소 49명, 불기소 12명)중 21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