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이 재개돼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이 임박했으나,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통과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를 보여 금강산 육로관광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통일부와 현대아산은 동해선 임시도로가 개통되면 새달 5일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답사에 이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1일 일반인을 상대로 육로를 통한 금강산 시범관광을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유엔사가 그동안 판문점을 이용한 군사분계선 통과시 적용해왔던 수십년간의 관례를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정전협정의 문구를 `곧이 곧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서 통일부와 국방부 등 우리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시범적인 금강산 육로관광은 물론이고, 당장 엿새 앞으로 다가온 사전 답사활동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절차가 매끄럽게 해결돼야 한다.
이번 사전답사와 뒤이을 시범관광을 위해 정부는 금강산 온정리에서 운영하는 현대아산의 관광버스들을 곧 개통될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해 북에서 군사분계선을 거쳐 남으로 내려와 관광객들을 태운 뒤, 다시 올라가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관광후 다시 육로를 이용해 역순으로 귀환하게 된다.
하지만 최대 걸림돌은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내세워 현대아산 관광버스를 모는 운전기사들과 북측 안내요원, 남측 관광객 등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아니라, 남측 관광객이 북측으로 넘어갈 때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승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법대로'를 고집하고 있는 대목이다.
판문점 장성급회담 유엔사측 대표인 제임스 솔리건 미군 소장이 28일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인과 민간인이 DMZ에 들어가거나 MDL을 넘으려면 사전에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북한군의 입북 동의서도 있어야 하며, 이는 금강산 육로관광객에게도 해당된다"고 밝힌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지난 72년 남북 적십자 요원을 비롯해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북한 박성철 전 총리 등이 판문점을 통해 MDL을 넘어 서울과 평양을 오갔을 때는 물론이고, 지난 2000년 9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판문점 MDL을 넘어온 김일철 인민 무력부장을 비롯한 북한군 인사들의 경우도 그 명단을 우리측이 받아 유엔사에 대신 전달하고 유엔사가 `소리없이' 승인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정부측은 밝히고 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판문점 MDL을 넘는 등 민간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남측 인사들이 판문점 MDL을 통해 북측으로 들어갔을 때도 남북교류협력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북측이 신변안전보장 확인서만 보내오면 문제가 없었다.
수십년간의 관례가 이같은데도 불구, 정작 경의선.동해선이 연결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맞춰, 뒤늦게 미군 소장이 나서 관례를 깨고 정전협정을 `훈고학적으로' 엄격 적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강산 육로관광을 물론 남북 교류협력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한국내에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 수십년간의 관례는 남북이 정전협정을 지키면서 현실에 맞게 그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 의도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DMZ.MDL 통과절차와 관련한 문제는 어차피 국방부와 유엔사, 북한군 사이에 진지하게 조율할 사안이다. 유엔사가 무리하게 비현실적 자세를 고집할 경우 여중생 압사사고 관련 미군 2명에 대한 무죄평결이 번지는 반미 움직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