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개도국 저가의약품 공급협상 난항

주요 의약품을 개도국에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미국과 개도국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한 채 잠정 종료됐으며 다음달초에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무역관리들이 말했다.
이번 협상의 의장을 맡고 있는 멕시코의 에두아르도 페레즈 모타는 "참석중인 협상대표단들이 본국과 협의를 거쳐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국 대표단에 협상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과 수 일내로 재개될 회담을 준비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약업계의 특허권을 보호하려는 미국은 빈국들이 전염병에 맞서 싸우기 위한 약품을 공급받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를 다른 보건문제로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과 여타 개도국들은 현재 제안된 내용들이 지난해 도하 회의에서 합의된 협정과 비교해 보다 적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망감을 피력했다.
이번 협상은 이같은 주요 약품을 염가로 원하는 개도국들에 대해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하 회의에서 합의된 협정은 공중보건이 위협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WTO회원국들이 고가의 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무시하고 직접 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기반이 미약한 국가들은 약품을 제조할 수도, 해외에서 수입할 수 도 없는 실정이다.
당사국들은 연말까지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할 예정이나 모타 의장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WTO회의때까지 타결지어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현재 특허 예외를 미국의 주장대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나 결핵, 말라리아 등 특정질병으로 국한시킬 것인지 암이나 당뇨를 포함한 모든 질병으로 확대할 것인지가 주요 난제로 남아있으며 대상국을 어느 수준까지로 규정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