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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대선에 대해 후보자와 유권자 양측 모두 과거와 같은 열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나, 양강구도의 대선전이 중반에 접어들어 열기가 가열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과 타락.불법선거, 지역감정 조장 등 구태가 재연되고 있고, 지방의원들이 선거전에 동원되는 바람에 지역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선거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익명의 뒤에 숨은 후보 비방과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전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선관위측은 2일 "아직 과열 조짐은 없지만 단속건수는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선거운동의 증가, 유권자의 선거참여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행위, 선관위의 조사과 신설 등 단속 시스템 보강, 유권자의 제보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치단체장 선거개입 = 자치단체장들이 아직은 몸사리기를 하고 있으나 각 지역마다 음성적으로 표나지 않게 개입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수도권의 모 광역단체장은 공무원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 연찬회를 2차례 열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직접 나서 특정 정당의 대선공약과 관련된 지역개발 사안을 특강, 관권선거 시비를 낳았다.
역시 수도권의 모 기초단체장은 본청 및 사업소 직원 대상 강연 연사로 특정 정당 지지성향이 강한 인물을 선정, 간접 선거운동 의혹을 받았다.
한 공무원은 "선거운동 기간 민방위 교육도 중단하는 판에 직원 연찬회 등을 개최한 것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의 경우 내부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보안서류 유출을 감시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는 사례도 감지되고 있다.
◇금품.향응제공 = 지역 선거관계자들은 과거에 비해 `돈선거'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전이 가열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다.
대전시 선관위측은 "유권자들의 의식향상 등으로 노골적인 금품제공이나 돈 선거가 자제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원하는 사회분위기에 정치권이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범이 지난 15대 대선의 2배 가량 되는 등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불.탈법 행위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모 정당 지구당위원장이 최근 당원집회에 참석한 80명에게 뷔페 음식을 제공하다 고발됐고, 성남 모 지구당 위원장은 불법인쇄물을 살포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선관위는 모 정당이 시민들을 불러모아 특별연수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 사실관계를 파악중이고, 노인들과 부녀자들에게 관광을 시키고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불.탈법 사이버 선거전 현상이 두드러져 주목된다. 대구지역의 경우 선거사범 60여명중 3분의 2인 40명이 사이버 선거범일 정도다.
대표적 유형은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전으로, 지난 21일 민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중부지구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엔 `하늘이 두쪽나도 내가 평정한다'는 제목의 영상물이 올라 도 선관위가 수사의뢰했다.
◇지역 공약 = 충청권의 경우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당초 대전권으로 발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전은 물론 충남.북권으로 확대한 데 대해 미심쩍어하는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울산의 경우 한나라당이 시민숙원 사업이 망라된 10개 분야별 공약을 발표했으나 예산조달 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한방 바이오산업단지 조성계획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세부 추진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포스트밀라노 프로젝트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급조물이라는 게 지역인사들의 평가다.
강원도의 경우 각 정당 모두 매년 선거철마다 되풀이하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관광.휴양산업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천편일률적인 것들이어서 도민들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호남권도 `베끼기 공약뿐'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지구 개발과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소홀 = 지방의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열리고 있으나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지방의원들이 선거전에 동원돼 부실 의정활동이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지방의원은 "당에서 그날 그날의 일정을 보내주고 확인까지 하고있어 마음먹은 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광역의원의 정당공천 배제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한나라당 부산시지부는 시의회 회기가 선거운동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회기변경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고, 대전 시의회의 한 정당소속 의원들은 유세에 참여하느라 회의에 집단 불참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광역의원들은 후보 공식등록일인 27,28일 이전에 의정보고회를 마치라는 중앙당 지시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고, 일부의원은 반발했다가 "대선이 중요하다"는 핀잔만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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