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민단체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손 지사의 도정수행 목표와 공약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 졸속예산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안 대폭 삭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경실련과 경기복지시민연대(이하 시민단체)는 2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총 8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중 복지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수준에 머물렀고, 환경국 예산은 90%가 상하수관리예산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또한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은 SOC관련 투자가 예년에 비해 2배 가량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는 손 지사의 도정수행 목표와 공약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근거로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의 청정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액 5천3백억원 대부분이 상수도시설확장, 노후관 교체, 하수종말처리장 등 일반적 상하수관리 지원으로 채워져 있을 뿐 손 지사의 환경관련 주력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문의 '더불어사는 복지사회 구현'사업 역시 예산액 4천7백여억원 대부분이 사회복지 내실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장애인 참여중심의 복지시책 추진 등에 배정됐지만, 국고보조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경기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매년 지적돼 오는 것이지만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예산안 편성의 치밀함"이라며 "비록 초선의원들이 많기는 하지만 올해만큼은 경기도의회의 엄격한 예산안 심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일 내년도 경기도예산안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투자재원 배분의 적정성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