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관내 4층 이상 건물에 불법 전면간판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형식적인 계고장 발부로 일관하고 있어 단속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구는 시에서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수천만원씩이나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정비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마저 사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로 4층 이상 건물의 전면간판을 불허토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자진정비 계고장 등을 발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불법간판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구가 올해 실시한 옥외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작 5건에 그치고 있으며 계고장 발부도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수년씩이나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청사 바로 앞 7, 8층 건물과 10층 상가 건물들에는 불법 전면간판이 즐비한데도 계고장마저 받지 않은 업소가 있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드러나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 상가업주들은 “한 상가 건물에 똑같이 전면간판을 설치했는데도 계고장이 발부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며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겠다는 건지 그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구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진철거를 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보상해주는 보상제도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시로부터 8천만원을 지원 받아 강제철거 대집행 예정이었으나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진정비 기간을 주고 있다”며 “이달부터 관내 불법간판에 대해 1, 2차 계고장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456건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설 계획으로 이 기간동안 자진 정비하는 업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