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수도 이전 공방

"수도권 공동화" "과밀기능 분산"

한나라당은 10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대해 "단순한 이전이 아닌 `천도(遷都)'의 문제"라며 쟁점화를 시도했고 민주당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인천지역 유세에서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을 전부 옮기겠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의 문제"라며 "600년 이상 서울을 수도로 사용해온 우리 국민에게 극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임에도 노 후보는 단순히 충청권 표만을 의식해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좌충우돌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도 이전의 문제는 최소 4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인데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도 "600년 도읍지를 지금 이전할 경우 중추신경의 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더욱이 2천만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사수를 포기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도 "급조된 공약으로 통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행정수도 건설은 서울 등 현재의 수도권은 미국의 뉴욕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하고, 새 행정수도는 워싱턴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임 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47%, 중앙부처의 100%, 공공기관의 84%, 대기업본사의 89%, 금융거래의 70%, 조세수입의 81%가 몰려있어 주택, 교통, 땅투기, 공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비용에 대해서도 "18만평에 인구 50만명 정도의 도시를 건설할 경우 정부청사 건설비 등 순비용이 1조6천억원,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비비를 합해도 6조원이면 가능하다"며 "현 행정부처 부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것이고, 나머지 개발은 민간기업이 할 것이므로 국민 부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