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경제중심적,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는 분배중심적,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노동자계층을 대변하는 노동중심적인 성향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오후 전국 4천여개 회원사에 배포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 비교.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분석 결과로 볼 때 후보간에 유사한 공약이 많으며,세 후보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성과 일관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의 대선후보 정책공약 평가는 이번이 처음으로 평가내용은 지금까지 각후보자의 소속정당이 공식 발간한 공약집 수록 내용과 각종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공약 등을 종합.분석한 것이라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은 세 후보의 공약은 공통적인 특징도 있으나 경제관, 기업관, 노사관, 복지관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의 경우 경제관에서 최대한 시장기능을 살리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며 노동부문에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자율적 노사관계를 주장하는 한편 복지분야에서는 시장원리에 의해 사회적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개인의 책임과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노 후보는 경제정책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정부개입을 인정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노동부문은 정부주도형 노사관계 정책을 강조하고있으며, 복지분야에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배제된 복지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권 후보는 경제관에서 시장경제원리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노동부문에서는 민주노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민노당 후보라는 점에서 노동자 중심의 정책으로일관하고 있으며, 복지분야에서는 국가 책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경총은 평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공약평가는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시장경제 창달을 통해기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장경제원칙의 충실 여부와 정부개입의 정도, 공약의 일관성 유지여부 등이 주요평가 기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