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내부갈등 심화로 균열조짐을 보이고있으며 이는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1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보고서에서 외환위기 극복이후 긴장이 풀어지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증시 급등,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실업률은 3%이내로 안정돼 있지만 20대 실업률은 올해 3.4분기 5.7%로30∼40대의 2∼3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리더십이 약화되고 각종 부패사건이 이어지면서 갈등을 제어할 수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외부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라크공격, 북한핵문제 등 리스크 요인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경제불안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갈등→위기발생→갈등증폭→위기재발의 고리를 끊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노사정위원회의 실패경험을 교훈삼아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메커니즘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 무용론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면서 조직이나법.제도 이전에 사회적 신뢰와 경륜이 있는 사람을 노사정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수단을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