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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없는 섬 매각은 잘못이다

군청사 신축 공사비 조달을 위해 관내의 군유지 섬 일부를 팔기로 한 희한한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의 군은 인천광역시 관할의 옹진군이고, 매물로 내놓은 섬은 선재도와 측도 일부다. 옹진군은 351억원을 들여 인천시 남구 용현동 소재 (주)동양제철화학 터 5천300여 평을 사들여 지상 7층, 지하 1층, 연건평 4천500평에 달하는 매머드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터파기에 들어간 상태다. 옹진군으로서는 그동안 협소하고 오래된 청사 때문에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차제에 번듯한 청사를 갖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청사 신축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측도와 선재도 일부를 매각해 공사비로 충당하는 자금계획을 마련했을 것이다.
문제는 측도와 선재도에 소수이긴 해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매각 결정을 내린데 있다.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섬은 삶의 터전인데다 윗대의 조상 묘가 100여 기나 있어서 승조사상이 강한 그들로선 간단히 솔가할 처지가 아니다. 그런데 군당국은 지난 4일 군유지 임대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냄으로써 사실상의 이주 명령을 내린 셈이 됐다. 군으로서는 정당한 행정 집행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게된 주민들로서는 청천벽력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두 섬의 주민들은 즉각 군유지 매각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인천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군 처사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태수 대책위원장은 “새청사 건립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상 대대로 이어온 터전을 팔겠다는 것은 악덕 부동산 업자와 다를게 없다”며 “매각 이후 일어날 난개발을 막고 조상의 묘를 지키기 위해 측도 매각을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자못 강경한 입장이다. 환경연합측도 “군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지어온 섬 주민과 사전 협의없이 섬 매각을 추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비 마련을 위해 섬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라고 주민의 편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주민이 원한다면 내정가(평가 23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전부다. 군민의 생존이 먼저인지, 청사 신축이 우선인지는 묻는 것이 어리석다. 옹진군은 섬 매각문제를 재고하던지 아니면 완벽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던지 양자택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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