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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돌이켜 보건대 참여정부가 연초에 ‘선분배, 후성장’의 경제정책을 내놓았을 때만해도 국민과 기업의 기대는 매우 높았다. 기업은 투자와 기술개발에 힘쓰게 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2004 정책방향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과 다짐은 말과 같이 지켜지지도 않았지만, 기대가 컸던만큼 엄청난 실망만 안겨 주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식당 주인들이 솥단지를 내던지는가하면 농민은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양축 농가는 아까운 우유를 길거리에 쏟아 부우며 아우성 쳤다. 노조의 파업은 기업을 망가트리고도 남았다. 심지어 공무원 노조까지 파업을 벌여 이 나라의 국가 기강을 흔들어 놓았다. 정치는 더 형편없었다. 대통령 탄핵과 신행정수도 이전 불허 결정으로 촉발된 정쟁(政爭)은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개혁정치는 진전보다 퇴보한 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이다. 국회는 아직 새해 예산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른 바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싼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사회 또한 혼미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수능시험에 핸드폰 커닝이 등장했는가 하면 사학법인들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2005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살인 강도를 비롯한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다른 한쪽에선 성매매법을 무력화시키는 신종 성매매가 한창이다. 한마디로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혼란과 중첩한 어려움 속에서 죽어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에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다. 기름 보일러 대신 연탄을 때는 서민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요금을 제때에 못내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이 끊긴 등외 인생들은 자칫 얼어 죽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뜬구름 잡는 식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민생속으로 파고 들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서민들을 보듬어 주고 용기를 심어 줄 때다. 갤럽국제조사기구에 가입한 65개국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 국민의 62%는 내년 나라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쩌면 좋은가. 정부가 정신을 차리는 것 말고는 약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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