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1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체코 등 10개국의 EU 가입안이 공식 확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25개국으로 확대된 EU의 향후 위상을 둘러싸고 '거대블록'과 '잠자는 거인' 등 각기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사 창조'와 '탈냉전 세계의 통일' 등으로 EU빅뱅에 대한 환성이 울려퍼지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오는 2004년 25개국으로 크게 확대될 EU의 효율적인 정책협의 가능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정치연구소의 커스티 휴즈는 "EU가 거대 블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치현안 해결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5개 회원국이 25개국으로 늘어나면 정책협의 등에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국제적으로 효율적인 정치행위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며 EU 확대시 정치적 위상 변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지리적.사회적 불균형 문제만해도 상당한 골칫거리다. 런던 시내와 집시 거주지인 슬로바키아 동부 빈민촌, 또 프랑스 휴양지 비아리츠와 러시아 국경의 발틱국가들의 동토는 EU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의 경제적 차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반면, 통합론자들은 회의론자들의 말을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다. 수 년 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할 당시와 현 상황을 비교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라트비아가 알가로보처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또 25개 회원국이 효율적으로 정책협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한 외교관은 또 북동부 에스토니아와 남서부의 포르투갈이 왜 외교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져야하느냐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EU 확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EU의 지향점이라고 지적한다.
커스티 휴즈는 또 "EU가 확대돼도 교역시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입장은 약화되지 않고 거대 블록의 위상을 갖게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EU확대가 거대한 실체를 목표로 내딛는 커다란 발걸음은 되지 못 할 것"이라고 회의적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통합론자들은 프랑스와 독일이 EU 확대시 농업보조금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으나 지난 10월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을 들어 EU의 정치적 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EU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이라크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자 터키를 끌어들이고 있는 미국이라고 지적한 뒤 터키가 미국의 의도대로 EU에 가입하게 된다면 터키의 키프로스 문제에 대한 입장도 완화돼 평화적인 해결도 가능해진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