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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구지정, 내실을 기하라

경기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발전 특구를 지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도는 그동안 특구지정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추진해 왔으나 지지부진하고 성과도 신통치 않아 주민들로부터 생색내기 도정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터여서 향방이 주목된다 하겠다. 도가 밝힌 내년도 특구지정 신청계획도 모두 10여 곳에 달하나 사실은 성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시행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가 심한데다 정부의 탈 수도권 정책이 완화하지 않는 한 도의 신청이 무산되리라는 전망이다.
경기도가 계획한 특구를 보면 모두가 타당성이 있고 국익을 위해서도 지정이 바람직 한 사안들이다. 파주 탄현ㆍ월룡ㆍ교하일원의 교육 국제화 특구가 그렇고 연천 고대산 안보관광 특구도 타당성이 충분하다. 포천 산정호수 일대의 관광특구ㆍ가평 호명호수 레저특구ㆍ양평환경레저 파크 농업특구ㆍ안산 해양레저관광특구 등 대상지 모두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곳들로서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연천 고대산 안보관광 특구지역은 휴전선과 백마고지, 인근 신탄리역을 잇는 철도 중단점이 있어 국가적으로도 지정이 필요한 곳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양평ㆍ가평ㆍ포천지역 등도 도의 낙후지역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 기회를 주어야 된다.
경기도도 이러한 지역적 요구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한 곳씩을 선정, 특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도의 지역균형 발전 노력에 평가를 하면서도 내년에 무더기로 신청하기로 한 도정 방침에는 손을 들어 줄 수가 없다. 경기도는 연초에도 광주ㆍ이천ㆍ여주ㆍ고양ㆍ포천 등지에 관광 등 특구지정을 신청했으나 정부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또 무더기로 특구지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자칫 지역주민의 감정무마용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차라리 경기도는 타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듣더라도 1~2곳을 선정, 도정을 집중할 것을 권하고 싶다. 절실히 요망되는 곳 중 1곳만이라도 특구지정을 받아 지역발전을 꾀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바라는 것이다. 내실 있는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재고가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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