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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우려 대선정국 초긴장

대선을 불과 8일 남겨놓고 미사일을 선적한 북한 화물선이 미국 해군에 나포돼 조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을 계기로 반미기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불거진 `인도양발(發) 북.미 변수'는 대선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터진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월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김대중 후보 편지 사건 등 `북풍'이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의 북한 선박 나포는 유례가 없는 일로, 북핵 파문에 뒤이어 터진 이번 사태가 북미관계를 급속도로 악화시킬 것으로 보여 대선 막판에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안보논쟁 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외신보도가 전해지자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움직임속에 공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중단 및 정부의 진상 파악과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북지원 계속, 압박 반대'를 표명해온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삼는 등 쟁점화를 시도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맞서는 등 벌써부터 팽팽한 신경전에 들어갔다.
또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전쟁무기 수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을 갖고 대선에서 국민의 냉전의식, 반북의식을 부추기려는 어떤 세력의 어떤 시도도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며, 북한은 핵위기 와중에서도 미사일을 수출하는 대담한 도박을 멈추지 않고, 한미동맹관계는 붕괴직전에 처했다"면서 "이 정권 5년만에 대한민국 안보는 파탄에 처했는데도 노무현 후보는 북한에 계속 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청원 대표는 "노 후보는 지난 1차 대선후보 TV합동토론에서 북한 핵 개발이 전혀 위협요소가 아닌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참으로 안이한 인식"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대북압박 반대, 현금지원 계속'을 주장할 것이냐"고 공격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마구 퍼주기식 대북지원의 결과가 핵개발과 대량살상 무기제조로 나타난 것"이라면서 "국가의 안위보다는 정권연장에만 혈안인 급진과격 불안세력에게 어떻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 후보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해협력정책도 안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안보불안'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갑 대표는 "정치권이 사실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고, 이낙연 대변인도 "안보문제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과거 정권시절의 나쁜 버릇을 한나라당이 또 드러내고 있다"면서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우 외신 대변인은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과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충돌할 경우 한반도 위기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럴 때일수록 위기고조보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할 후보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국의 선박 나포 경위 및 북한의 추후 대응 등 향후 사태전개와 여론조성 방향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적지않다.
특히 KAL기 폭파사건 직후 치러진 87년 대선은 여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고, 오익제 편지사건이 터진 97년 대선은 야당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으며, 남북정상회담 발표 직후의 2000년 4.13 총선은 야당이 승리하는 등 `북풍'의 파급 방향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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