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군공여지역문제에 대한 본보 보도(12월13일자 1면)와 관련,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3일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률제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날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SOFA와 한.미관계' 토론회에서 손 지사는 미군주둔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미군공여지역관련 법률'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법률로는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한나라 목요상 등)'과 '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민주 문희상)' 등이 있지만 국회통과가 안돼고 있다"며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군 주둔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차원의 확실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SOFA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손 지사는 "두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애통함을 느낀다"고 전제한 뒤 "개정문제를 직접 다루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관철돼도록 하겠다"며 개정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SOFA의 모든 문제는 한미합동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돼 있으나 비공개라는 점이 문제다"며 "한미합동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최태현 교수는 "SOFA개정 요구에 전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도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연구위원과 법무부 성영훈 부장검사, 외교통상부 조태용 심의관 등도 참석, SOFA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