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관리 정책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토지수급 조절과 공공용지의 사전확보 그리고 환경보전 등을 위한 토지비축과 같은 관리기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일반행정을 전공한 박용남(39)씨는 25일 '지방분권화 시대의 국·공유재산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문은 국·공유 잡종재산 중심으로 분석됐다.
박씨는 논문에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거나 국·공유지의 대형화, 집단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매매, 교환 등을 거쳐 국·공유지를 집단화, 대형화 함으로써 이용도와 가치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같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사전에 저렴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관리에서 토지 전문부동산 관리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잡종재산의 경우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전문 부동산관리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강조했다.
그는 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산정보 관리체계가 선행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공유재산의 비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산별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공유지의 매각, 임대 그리고 기타 수입 등이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신탁제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산관리 방법이 비효율적이고 관련법규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모호한 법규, 재산의 분산관리, 관리체계의 미흡, 관리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때 공직에 몸을 담았던 박용남씨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책임감과 더불어 지적측량, 등기,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이번 논문이 국·공유재산 관리정책 및 운영방법의 개선에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