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이 2019년이 되면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그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며 고령화의 진전을 늦추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대책을 시급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15일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과거 선진국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이같이 전망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과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전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출생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급속한 고령화를 막으려면 출산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높은 교육 비용을 떨으뜨리고 점차 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부당 1자녀 출산 경향을 변화시켜출산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고령 시대에 대비, 연공급 임금체계를 성과급, 직무급으로 개편하고 현행 퇴직금 제도를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대체하는 등 임금체계를 고쳐,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령자 취업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평생교육체계를 마련하는 한펀 탁아및 보육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비용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연금의지속성 확보와 노인복지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참여 유인을 제공하는 등 재정건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