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제 252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 정치,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북핵'과 '과거사', 특히 '유신정권 과오 의혹', '개헌론'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석현 의원(열린우리당·안양 동안갑)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집중 추궁하고 대책을 따졌다.
답변에 나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2003년 4월 이후 10여차례나 핵보유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며 이번 발표는 "핵보유 공식 선언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같은 선언은 6자회담에서의 협상력을 제고키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인혁당 관련자 부인이 교직에서 쫓겨나는 등 피해자들이 많다"며 "유신정권 과오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일장학회 前 소유주인 김지태씨 측이 강제 헌납 당시 수갑을 찬 채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평택을)은 "작년에 개최된 6자회담 3차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선언과 함께 핵 프로그램 및 시설 제거를 위한 준비 등의 조치를 취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건설적 안이라고까지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며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은 그 선언 자체가 중요하며,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 안보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동북아에 있어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우려될 뿐 아니라 북측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맞선 우리의 무기 개발과 군사력 구조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전략이 뭐냐"고 캐물었다.
정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설 연휴동안 민심을 잘 파악 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은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줬고, 야당은 정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 볼 때"라고 직시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각 당이 제안한 여러 합리적 방안들이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고 '무정쟁과 경제살리기, 국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상호 협력'이 구체화되길 기대한"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