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는 이해찬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열어 북한 핵문제,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등정부의 대책과 해법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나친 반응을 자제하면서 한미공조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제 2의 북핵사태'를 불러왔다며 외교안보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등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 통일장관 등이 연초 6자 회담 재개 전망을 낙관한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정보력 부재를 추궁하고 비군사적 압박수단의 동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북한의 태도를 전술적으로 보면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인내력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계심을 갖되 너무 호들갑스럽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 통일장관은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 "북한을 핵 보유국가(Nuclear State)라고 하기에는 이르며,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핵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북한은 그 동안 이 보다 더 높은 강도로 국제무대에서 6자회담에서 핵보다 더한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하게 제기해왔다"면서 "북한이 핵물질 1-2개를 만들 수 있는 10-12㎏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나, 이걸 갖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확증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문서 추가 공개 문제와 관련, 이 총리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 투명성 차원에서 법에 따라 외교문서를 공개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외교부내에 문서공개 심의반을 구성, 가능한 한 올 8.15 광복절 60주년까지는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