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위원회를 추가 설치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제2청에 추가 설치키로 한 위원회들 가운데 지난 2년동안 운영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곳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위원회의 조정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2청에 분리 설치되는 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위원회 등 모두 16개 위원회로 조례규칙심의회 등 내부검토를 거친 뒤 조례안을 마련해 조만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북부지역에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각종 현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추가 설치되는 위원회들 중 지난 2년동안 운영회의를 단 한차례도 갖지 않은 곳이 4곳으로 이들 모두 통?폐합 등 위원회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같은기간 전체회의와 소회의를 포함해 운영회의가 단 한차례에 그친 곳도 4곳에 달해 추가설치 예정인 16개 위원회 중 절반인 8개 위원회가 거의 제역할을 못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이들 위원회를 포함해 몇 년동안 운영회의를 갖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 지난해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위원회만 더 늘어나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곳은 모두 12곳(13.2%)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회의와 소회의를 포함해 회의를 3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만도 39곳(43%)에 달해 부실 운영중인 위원회의 존폐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만 회의가 열리는 위원회의 특성상 운영횟수만 가지고 존폐론을 논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를 조항으로 규정해두고 있어 도가 운영회의가 전무한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항변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부서 및 중앙부처 등과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운영회의 횟수 등 여러 심사기준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조정 작업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