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전자입찰 수수료 징수를 두고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폐지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고민중이다.
15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전자입찰이 도입됐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서류를 접수시켜 입찰을 진행할 당시 행정비용 부담을 이유로 징수해 온 입찰수수료를 아직도 받고 있어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와 수원.성남.안산시 등은 수수료 징수를 이미 폐지한 상태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폐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세원감소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현재 입찰수수료는 한 건당 업체별로 1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지만, 난립한 업체로 인해 한 건당 보통 500개사 안팎의 업체들의 모여들고 있어 연간 20~30건 가량의 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 수입만 1억~2억원에 달하고 있다.
A시의 경우 수수료 징수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으로 인해 시의회에 '수수료 징수 폐지'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지만 시 수입감소를 이유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B시 역시 올해초 징수료 폐지를 잠정적으로 결정짓고,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가 수수료 징수 폐지를 망설이고 있자 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은 지자체가 재정확보를 명목으로 과다한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업체 난립과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며 조례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자입찰 수수료 징수가 명분이 없다는 것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이마저도 아쉬운 상황이라 폐지보다는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