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계기로 주택가격의 동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집값 안정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 면밀히 관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청약통장 불법 매매와 관련, "경쟁률이나 전매 제한을 감안할 때 단기 차익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른바 떴다방 등 투기 세력을 국세청과 경찰, 지자체가 철저히 단속해 투기심리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청약통장 실제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당첨 확률도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거래는 별로 없었다"면서 "통장 소유자가 통장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례만 몇 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이번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에 대해 엄정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판교같은 신도시 건설이나 재개발 등 테마 중심의 국지적 투기에 대해 엄정하게 세원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테마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엄정하게 세원관리를 해나가겠다"며 "자금 출처 조사도 철저히 해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세를 빠짐없이 시가로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