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야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특위 소위(위원장 박병석)를 열어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할 행정부처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특히 여야는 행정도시 건설의 위헌성 여부, 행정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 경제부처 이전에 따른 과천 공동화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상부, 국방부를 뺀 16부4처3청 등 56개 기관과 금융감독원 등을 서울에 잔류시키고 나머지 기관은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감사원 등 정치행정 중추기관의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우리당이 청와대를 포함 대통령의 고유 업무와 직결된 기관들을 남기는 만큼 위헌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추진하는 안은 국가 중추기관이 옮겨가는 `준 천도'라며 위헌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행정도시건설청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
야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위원장인 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우리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2일까지 행정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학송 의원은 "어떤 부처를 옮겨갈 것이냐는 행정효율성 등을 놓고 아직도 여야간에 여전히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개 사실"이라고 밝혔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