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 등 공공사업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각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추진사업 중 81.5%에 해당하는 5조7천548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하고 이 중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 103건, 하천 52건 등 155건에 3천9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재정건설 사업 조기 추진으로 총 6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건설경기 부양과 실업해소를 동시에 추진한다.
도는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신도시계획기준’에 반영토록 일선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경기도 친환경자문단’과 관련 부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등록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이기로 해 지난해 285개 업체보다 많은 400여개 업체가 신규 등록할 전망이다.
특히 강력한 부실업체 퇴출정책으로 현재 모두 1만1천637개(일반 2천381개, 전문 9천256개) 업체 중 30% 가량이 강제 또는 자동 폐업돼 시장안정화를 추진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서류 및 조건요구 등 관행을 근절키로 하고 상반기 중 ‘건축인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해 일반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인다.
이를 위해 도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교통영양평가위원회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롤 각각 통합해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건축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가 가능한 공공부문 택지개발 사업의 각종 승인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도는 우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기간은 평균 85일에서 68일로, 교통 및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시간도 87일에서 74일로 줄여 실제 공사착수 기간을 1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 주택과 국민임대 주택건설 사업승인 역시 60일에서 50일, 30일에서 25일 등 각각 10일과 5일씩 줄여 침체된 공공과 민간 건설시장을 최대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각종 행정절차는 환경,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부문만이라도 재정이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