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정복 의원, "수도기능 양분 졸속적 법률"

지난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유정복 국회의원(김포)은 7일 유인물을 통해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유인물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 될 것으로 생각 했으나 2월 임시국회의 일정에 쫓겨 총리실을 포함한 12부4처2청이 이전하는 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며 “통과된 법률대로라면 수도 기능이 둘로 쪼개져 비효율성 초래는 물론 엄청난 재정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문제 등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도 어렵게 하는 등 그야말로 국가의 천년대계를 생각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정략적인 법률”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또 “수도분할을 막기 위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구성에 동참했고 서명했다”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당직을 사퇴한 상황에서 당의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처신을 할 수 없어 새 정책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당직 사태를 유보하고 당무를 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사퇴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 의원은 당직문제와는 별개로 이번 행정도시법에 대한 자신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이전에 대해 재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