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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시대 민족문제, 남북관계 전망

북핵파문 불구 햇볕정책 지속
한미일 공조속 주도역할 기대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 등 파문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그간 노 당선자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특히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크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룩해왔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 시인, 핵동결해제선언 등 핵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사업,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은 핵동결해제 선언 파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98년말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어언 4년째를 맞고 있으며 이번주중 사전답사를 거쳐 연내 육로관광이 실현돼 내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이 경의선 임시도로를 오는 25일 개통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이 도로를 활용해 26∼30일 개성공단 착공도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 논란에 이은 핵동결해제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감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남북교류 `속도조절'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북한의 잇단 핵파문에 `12월이후 대북 중유공급 지원중단' 등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라도 남북교류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우리 정부는 그간 핵, 미사일 파문과는 별도로 남북교류사업은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으나 북한의 핵동결해제 선언에 따라 이 원칙 고수가 어렵게 됐다"며 "당분간 남북관계 소강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노 당선자로서도 남북관계는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단 한.미.일 공조의 틀 속에서 움직이더라도 노 당선자가 한반도 문제를 보다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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