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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시대 민족문제, 대북정책.대북관

국민합의 바탕 화해협력 추구
`북미현안 대화로 일괄타결을'

노무현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계승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는 등 일부 차별화를 시도해왔다. 최근 불거진 북한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북정책 = 노 당선자는 햇볕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 평가하면서 '국민적 합의'라는 보완책을 제시해왔다. '햇볕정책'이란 용어 대신 '남북화해협력'이나 '평화번영정책'이란 말을 사용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한 국민적.초당적 합의 미진을 꼽으면서 '국민과 함께'를 강조, 야당과 합의절차를 중시하겠다며 국회에 초당적 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주장한 '전략적 상호주의'에 대해선 "대북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와 지속이 긴요하다"며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냉전 희구 세력이 힘을 얻게 된다면 다시 한반도 정세는 강대국이 주도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3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 주장은 화해.협력 정책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분별없다"며 "남북 화해.협력기조는 유효하고,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최근 불거진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와 구별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평화적 해결,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국 주도권' 행사 등 '총론'에는 다른 후보와 입장을 같이했지만 "북한의 핵개발 중지와 미국의 적대관계 중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한 것.
이는 결국 북한 핵개발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 당선자는 또 이 후보의 '경제제재'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제재 수단을 사용했다가 잘못하면 남북 간 대화통로가 막히고, 전쟁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조기 답방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 동포 문제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라며 탈북자들의 한국행이나 이미 입국한 탈북자 정착 배려 강화를 약속했지만 다만 '북한동포 인권문제의 딜레마'가 있다며 탈출 러시 등의 급진적 변화는 막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납북자 문제는 납북자 송환과 납치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하지만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 현 정부와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대폭 늘리고 '남북 이산가족교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푼다는 계획이다.
◇ 대북관 = 노 당선자는 현재의 북한을 적어도 '대화할 만한 상대'로 간주한다.
북한도 대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가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크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노 당선자는 또 북한의 추가 핵 개발이 확인된 후에도 "북한이 핵 문제를 남북장관급 대화에서 협의의 주제로 삼기로 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며 북한의 자세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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