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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과제 "서민생활 안정"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구상중인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정부가 추진하게 될 경제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노 당선자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의 방향은 그동안 공약과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당선후 새롭게 정리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는 경제정책의 핵심사항으로 서민생활 안정, 기업 투명성제고, 노사화합,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또 국내 노동인력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56%가 넘는 점은 시정해야 하지만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다른 사항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사항들은 전문가들과 상의해 차근차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주택가격 급등과 경기악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들과 상의해 마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그가 공약을 통해 밝힌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경감과 택시운임에 대한 부가가치 감면시한 연장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상속과 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포괄주의 세제의 도입과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한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도 점차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가 강조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벌개혁은 별개의 문제로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재벌은 재벌이고 대기업은 대기업"이라고 전제한뒤, "재벌개혁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벌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혀 기업에 대한 인.허가 규제는 완화하지만 재벌개혁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재벌개혁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대선기간 재벌개혁과 관련, 계열분리 청구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등을 주장해왔다.
노 당선자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 비정규직의 과도한 증가세를 줄여야하지만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지연시키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은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타협을 전제로 했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조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 그가 대선기간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지켜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이와함께 노 당선자는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엔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제시했다.
대양과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 우리나라를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중국의 내륙개발, 러시아의 자원개발, 북한의 개방.개발수요 등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해 발전비전과 장단기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노무현 당선자는 "경제의 장.단기적 정책운용은 되도록이면 정치적 관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팀에게 맡겨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통제해나갈것" 이며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경제가 균형적 토대위에서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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