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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설비투자 중심 경제운용

재경부, 경제운용방향 보고 예정

정부는 내년이후 경제성장의 양대축을 수출과 설비투자로 잡고 경제운용계획을 짜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후기의 경제정책이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기부양책이었다면 노무현 새 정부 초기에는 안정적인 수출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각종지원책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축돼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세제 등 관련 제도를 기업 위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 6월말까로 6개월 연장하고 공제율도 10%로 높여 잡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값의 상승 등 내수진작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빚어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중심이 돼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투기 심리의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고가주택'제도 도입과 1가구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분배와 형평성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관련 세제정비와 세무조사 등을 통한 조세형평 등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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