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장률 7% 달성'은 현재의 경제여건으로는 무리인 만큼 이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잠재성장률(5%대)을 넘어서는 경제성장을 단기간에 이루기 위해서는 물가와 경상수지를 희생하거나 소비를 부추길 수 밖에 없고 이는 경제 전반에 주름을 지워 견조한 우리 경제의 흐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5%대로 현재 이 범위에서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7%대의 성장은 중장기에 걸쳐 경제의 기초여건을 튼튼하게 하지않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고 수출을 크게 늘려야 하지만 지금도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소비를 과도하게 부추기다 보면 물가를 압박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와 수출은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데 당분간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의 기관차인 미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2.6%),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2.8%)로 올해(2.3%안팎)보다 약간 호전거나 리만 브라더스와 골드만삭스는 2.4%와 2.1%로 올 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역시 올 해(0.8%) 보다는 성장률이 약간 나아지겠으나 1.2∼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일본 제외) 경제는 내년에도 호조가 예상되나 올 해 이상의 성장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국내 경제 예측기관들의 내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로 한국은행이 5.7%를 제시한 것을 비롯 KDI 5.3%, 삼성경제연구소 5%대, 금융연구원 5.5%를 각각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잠재성장률 범위이긴 하지만 올 해(6.2%)에 비해 낮은 것이다.
한편 기초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제성장을 달성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인위적 경기부양은 '파탄'이 따르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기초여건을 튼튼하게 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 보유 은행 지분의 조속한 매각 등 지속적 구조조정,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사 관계의 재정립, 고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규제완화,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초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성장은 '모래성 쌓기'에 불과하다"면서 "공약 실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상궤를 벗어나 김영삼 전 대통령 초기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자는 동북아.북방특수 등 신규시장 개척과 여성노동력 공급확대, 시장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갈등비용 극소화 등으로 7%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모두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단기적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