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파문이 북-미 관계를 `벼랑끝 대치'로 끌고 가면서 남북관계도 `갈 지 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연말로 예정됐던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들 행사는 화해와 갈등을 거듭해온 남북관계에서 `50년 불통'을 마침내 해소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올 연말을 장식하는 피날레로서 국내외의 큰 기대를 모아왔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지난 23일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보장이 합의됐다면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와 시범관광은 각각 26일과 31일에, 개성공단 착공식은 30일에 가질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남북 군당국간 이견으로 이같은 일정은 시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과 유엔사가 MDL통과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북측은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군사보장합의서상 남북관리구역내 MDL통과시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작업 상호검증단 파견문제에서도 드러난 것 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북한과 어떤 명분으로든 이에 개입하려는 미국이 `원칙적인' 문제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쉽게 풀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그간 북한이 핵파문으로 미국과는 극단적인 대립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민간인의 MDL 통과문제는 북측으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원칙적인 문제"라면서 "이는 최근 북-미 핵개발 파문이 한반도로 이전된 대리전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이 문제는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전돼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현재 북한은 지난 94년과 마찬가지로 핵을 담보로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체제 보장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테이블에 미국을 끌어내려고 `위험천만한' 동결 핵시설 재가동 카드를 들이밀고 있으며, 미국은 `계산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북측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고위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북 핵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하나 이상의 군사적 분쟁에 동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혀 대북 무력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자칫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워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북미 대립해소를 위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넘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계 전문가는 "현재로선 북미관계 개선을 배제한 남북교류사업의 진전은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현 정부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북미 관계는 지난 94년의 `제네바 합의'를 축으로 유지돼 왔으나 북측의 핵개발 `시인'에, 미측의 `악의 축 발언'을 통한 대북 핵공격 시사와 대북 중유지원 중단조치 등으로 북미관계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라면서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제는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제네바 합의'를 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극한 대립속에 우리 정부의 입지는 옹색하기만 하다.
지난 2000년 10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 미국이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기위해 체결한 `북미공동 코뮈니케'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에도 퉁명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북한을 이른바 `불량국가'로 취급하고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공언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로서도 꺼낼 카드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북한도 북미갈등 고조속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는 분위기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정칙.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면서 "지난 94년 북핵 위기때처럼 우리 정부가 경제적인 부담은 모두 지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사례는 타산지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