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내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총 어획 쿼터를 올해보다 9천773t 감소한 8만t으로 결정했다. 또 상호 입어 척수도 올해보다 163척 줄어든 12개 업종 1천232척으로 확정했다.
한.일은 29일 오전 도쿄에서 박재영(朴宰永)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가와구치 교우이치(川口恭一) 수산청 차장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등량.등척 원칙이 적용되는 2차연도인 내년의 전체 어획쿼터는 올해에 비해 9천773t 감소했지만 올해 실제 어획량인 2만7천t(한국)과 1만9천200t(일본)에 비하면여전히 3-4배 정도 많은 규모이다.
특히 한국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어획할당량 감소에 대한 어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8만t)을 포함, 향후 5년 동안 6만t 이상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도는 8만t ▲2004년 7만t ▲2005년-2007년 6만t 수준으로 어획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실제 조업실적과상호 입어상황 등을 고려해 어획쿼터를 재조정키로 했다.
업종별로는 한국이 최대업종인 대형선망어업에서 4만5천801t을 확보했고 주력업종인 꽁치봉수망어업(8천t)과 갈치 연승어업(5천185t), 중형기선저인망어업(3천200t)등은 올해보다 어획 쿼터가 소폭 감소했다.
일본측은 주력 업종인 대중형선망어업(6만6천300t), 이서저인망어업(5천600t),예인조어업(3천300t), 오징어채낚기어업(2천456t) 등에서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쿼터를 배정받았다.
양국은 또 오는 2005년부터 배타적경제수역내 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어종별.어업종류별 할당을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2004년에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상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15일까지는 기존의 조업허가증으로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한뒤 정식 조업허가증을 발급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일본은 당초 대폭적인 어획쿼터 축소를 요구했지만 우리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어획쿼터를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