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요구에 대해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히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는 '주한미군 공여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검토의견'을 통해 '국유지를 무상으로 넘겨줄 경우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문제로 국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평택 등 미군기지가 이전할 지역의 부지매입 예산부족 분을 반환 공여지 매각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이에 시민회의는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먼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의 검토의견은 오히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을 강요한 잘못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의견들은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던 인근주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가중하는 결정이며,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소요비용을 특정지역의 자치단체에게 모두 떠넘기려한다면 이를 납득, 수용할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의 한해 예산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 대략 4조원에 불가한데 반해 부평미군기지 터의 경우 공시지가로만 무려 3천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돼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일로 설혹 장기분할로 납부한다고 해도 국고보조 없이는 재정자립이 불가능해 지방정부는 한낮 '빚 좋은 개살구'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