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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고효율 의정 포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104명의 도의원들.
6개월이라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난 제5대 의회와 비교해 많은 발전적인 면모를 보였다는 평과 함께 대선 등과 맞물려 의회본연의 모습보다 정당정치의 구태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여기에서는 지난해 경기도의회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올 한해 도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92 : 12'
지난해인 2002년도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숫자다.
전체 의원 104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92석을 차지한 제6대 경기도의회는 출발 당시부터 특정정당에 이끌려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홍영기(한.용인) 도의회의장은 지난 7월9일 제6대도의회 개회 당시 "특정정당과 관계없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해 11월5일 민노당 박미진 의원이 동료의원 2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결의문'을 미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무산시킨 도의회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SOFA 개정 의사를 밝히자 마자, 지난해 12월 열린 제178회 제2차정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함께 대선후보로 나섰던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 불과한 '수도이전' 문제를 서울.경기.인천 3개 광역의회가 같은 날 '수도이전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지방의회가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와 함께 국정감사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도의원들이 정작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남으로 인해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이냐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그러나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례 등 총 80여건의 안건을 통과시켰고, 집행부의 잘못된 안건 상정 절차 등을 철저히 따져 도의회 위상 제고에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1조8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당시 500억여원을 대폭 삭감, 집행부 간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손 지사로부터 "예산안 통과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듣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85명에 달하는 초선의원들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가 부실해 질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이들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03년 전망

"올해는 뭔가 틀릴 것이다"
지난해 대선과 맞물려 소속당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비난까지 듣는 등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은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2003년 의회를 이 한 마디로 표현했다.
도의회 홍영기 의장 역시 신년사에서 "지난해 확인한 도민의 저력이 경기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올해를 '기본에 충실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 도의회는 우선 '도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가 풀어야 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조례 개정에 힘쓴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정책개발자', '정책제안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예산의 민주적.능률적 심의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각오다.
경기도의회는 또한 '도민의 뜻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시책에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청원.진정 등의 방법을 비롯 설명회. 공청회 등을 활성화해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행정의 투명성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중앙의존성과 행정 독주성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집행부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감시차원이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으로의 연계를 뜻하는 것이다.
중복된 규제와 난개발로 인한 균형발전의 저해로 인해 경기남도와 북도로의 '분도'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는 '규제철폐와 균형개발'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교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홍영기 도의회의장은 "앞으로도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자치권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정에 대한 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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