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중 정부 부담분으로 인해 증가할 국가부채가 현재수준(GDP의 20%)으로 회복되는데는 50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적자금 손실중 정부부담을 감안한 국가부채는 1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일 한국은행의 '국가채무의 안정성 분석과 재정수지 목표수준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말 현재 국가부채는 122조1천억원이며 여기에 공적자금손실 정부부담액 49조원을 합할 경우 171조1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2001년 명목GDP(545조원)의 31.4% 수준으로 이를 2001년말의 부채수준(명목GDP의 22%)으로 끌어내리는데는 실질경제성장률을 5%,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을 현재와 같은 -1.3%로 가정할 경우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7%로 높아지면 국가부채비율은 5년만에 25%, 14년만에 20%수준을 회복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16%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경우에는 국가채무비율이 회복되지않고 오히려 3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나로 선진국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목표재정적자비율을 추정해본 결과 명목GDP 대비 -1.3%이며 이는2000∼2001년중 평균재정적자비율(-1.3%)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적자금 손실부담으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의 재정정책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20% 수준의 채무비율로 회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향후 지출증대요인 때문에 이같은 재정적자수준을 유지하려면 실제 재정운용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공적자금 손실부담, 공적연금의 적자전환, 사회복지 관련 지출 등 구조적인 재정확대요인이 잠재해 있어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채무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