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 대치기류가 계속 냉각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새해들어 북핵상황 타개를 위해 중국을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북핵 이해당사국들과 긴급 조율에 나선 가운데 워싱턴과 평양 당국은 여전히 북핵 현안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3일 북한의 미-북간 불가침 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제의를 정면으로 일축했다. 따라서 북핵 접근을 위한 외교적 접점 모색이 난관에 봉착한 듯한 느낌이다.
미국은 이날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불가침 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 제의를 한마디로 거부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경고하고 미국과 불가침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하지 않는 한 북한과 일체 협상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바우처 대변인은 현단계에서 북한 위협에 굴복해 협상을 위한 협상이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못박고 불가침조약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북핵 현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측은 부시 대통령을 선두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공격이나 적대 의도가 없다고 밝혔으므로 미국의 불가침 의사를 분명히 천명한 만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를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실체와 본질은 불가침 협정이나 대화 재개가 아니라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가시적 방법으로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느냐 여부"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하지 않는 한 "북한과협상테이블에 서둘러 돌아가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핵계획 폐기는 미-북간 핵합의를 준수하는 차원의 약속이행일 뿐 결코 대가와 보상이 수반하는 협상현안이 아니라고 쐐기를 박았다.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하겠지만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북핵카드를 위협용으로 사용할 경우, 미국한테 대화든 별도의 협정체결이든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사실상 선언한 셈이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사태의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핵심당사국인 평양당국에 대해서는 북핵계획 폐기가 선행하지 않는 한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고립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미국은 북한이 그 같은 제의가 거부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를 결국 정면으로 묵살한 셈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날 바우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다시 북핵 대응입장을 확실히 정리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동맹우방은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핵현안에 불가침 협정은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협상한 현안을 다시 협상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또 기존 합의를 준수하는 대가로 보상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한 대화에도 서둘러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등 북핵 이해당사국과 긴밀하게 공조한다고 강조했다.바우처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핵 이해당사국이 북한과 접촉할 때 북핵폐기가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긴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단계의 미국의 북핵 대응은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하지 않는 한 아무런 틈새도 없어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포트 후드 군사기지 연설에서 이라크 사태와 같이 북핵위기도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북핵사태는 한반도 주변 이해당사국들간의 숨가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은 위기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충돌직전에 가속페달만 밟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