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조직 슬림화>
정치권의 정당개혁 과제로 손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앙당과 지구당의 축소, 또는 폐지로 압축되는 정당 조직의 슬림화다.
정당 조직의 슬림화가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먹는 하마'로 비유되는 거대한 중앙당과 지구당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정치개혁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민주당 김원기 당 개혁특위위원장은 지난 2일 "현재처럼 비대해진 정당 조직으로는 정치자금법을 지킬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령 민주당의 경우 중앙당에 250여명의 실무 당직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구당 운영비 보조금 등을 포함해 경상운영비가 매달 15억-18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정당법상 중앙당엔 150명 이내의 요원을 두도록 돼있어 선관위에는 150명 이내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정책위 등에 편재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정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1년에 경상비만으로도 200억원 가량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지구당의 경우 대부분의 의원이 매달 2천만원 안팎의 비용을 평상시 유지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게 정치권의 상식으로 돼있다.
여기에 선거철이 되면 엄청난 액수의 정치자금이 필요해지나 이제는 과거처럼 부패한 방식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정당 조직을 줄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진 것이다.
이와함께 과거와 같은 동원식 조직선거의 효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조직슬림화 논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16대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후보단일화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에 맞서 전국의 거미줄같이 잘짜여진 조직망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노사모'와 같은 자발적 참여 선거운동을 펼친 민주당에 패배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
한신대 조정관 교수(정치학)는 "지난 대선을 통해 현존 지구당체제는 선거 기능조차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분석했다.
한 선거전문가도 "이제는 정당 조직을 그동안의 동원형 모델에서 참여형 모델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기존 지구당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당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면서 그 대안으로 원내정당화, 선거구제 변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각 대안에는 장단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선뜻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원내정당화 주장의 경우 중앙당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당의 주요기능을 국회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원내총무가 사실상 정당의 대표 역할을 하고 대변인제도가 없는 미국의 정치를 원용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처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싹쓸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원내정당화할 경우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해말 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엔 다음 선거때까지 지역을 관리해야할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정치자금 지출의 필요성을 봉쇄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당 5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토록 하는 대선거구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의원이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구 규모를 확대해야 지구당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정치자금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구당 3명 안팎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히려 `관리' 비용만 증가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선거구로제로 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역적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이 여의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5명 이상을 1개 선거구로 할 경우 9명의 지역의원을 가진 강원도는 겨우 1개 선거구로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거구로 전환해도 지금과 같은 선거문화에선 오히려 돈이 더 든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선거구제의 경우 신진 인사의 원내 진입 장벽이 소선거구제보다 더 높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며 더욱이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와함께 중앙당 축소와 관련, 현존하는 실무당직자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현실적인 난제다.

<진성당원화>
정당개혁을 위해서는 정당의 뿌리인 당원의 구조도 당비납부 등 기본의무를 다하는 진성 당원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진성당원화는 선거때마다 득표차원에서 당원배가 운동을 통해 `당원명부'에만 오르는 `가짜당원'의 거품을 걷어내고 정당의 정강정책에 공감하고 당비 납부 등 기본의무를 이행하면서 공직후보 출마와 선거 등 권리를 향유하는 당원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김원기 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당개혁을 위해선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당의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지구당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위원인 이종걸 의원은 "기존 당원만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며 "진성당원이란 심적, 물적, 정신적 영역까지 제공하는 당원으로서, 당비도 내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도 제공해준 것"이라며 "당원과 비당원의 구별을 애매하게 해놓는 등의 정당문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도 "정치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직접 당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계층.지역.성.세대별로 편중돼 있는 당원구조를 바꿔 당원이 실제 당의 주인이 돼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진성당원화하면 재정.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장파 원내외 위원장 모임인 미래연대의 핵심 관계자도 "과거 민정당때부터 지역유지 중심으로 구성된 당원구조로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면서 "당원구조를 유권자 인구분포에 맞게 젊게 하고, 당원명부상의 당원이 아니라 당비를 납부하는 정예당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요 정당들은 선거때마다 수백만 당원을 자랑하며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허수라고 정당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 자료에서도 그대로 입증된다. 2001년말 현재 12개 등록 정당의 당원수는 모두 604만1천874명으로, 등록 지구당 1천157개로 나누면 지구당 평균 등록당원은 5천222명. 당별로는 한나라당 268만4천307명, 민주당 182만4천248명, 자민련 136만4천735명, 민주노동당 1만314명 순이다.
여기에 12.19 대선을 전후로 각당은 당원배가 운동을 적극 전개해 한나라당의 경우 350만명, 민주당은 203만여명, 민노당은 2만4천여명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수(2001년말 기준)는 통틀어 고작 2만6천872명에 불과하다.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1만409명, 민주당 9천615명, 자민련 456명, 민노당 5천702명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중앙당 후원회때 `100만당원 1만원 당비납부 운동'을 적극 전개, 22만2천여명의 당원이 모두 42억원의 당비를 납부했다고 발표했지만 지구당 위원장과 재력가 당원들이 상당액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때 `공조직' 붕괴 현상때문에 아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자금 모금활동을 벌여 60억원을 모았다.
선관위 관계자는"진성당원의 수가 더 늘고 상향식 공천제가 정착돼야 진정한 의미의 정당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혐오증 때문에 자발적인 당원 가입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서 당원구조를 진성당원 체제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데 각당의 고민이 있다.
특히 17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부분의 지구당 위원장들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당원구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진성당원화 논의에는 또 차기 당권을 놓고 대의원 구조를 자파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이해관계도 담겨있기 때문에 진성당원 논의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우리나라의 현 정치풍토에선 진성당원의 조건을 당비납부로 할 경우 지구당위원장들이 친인척을 동원해 당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일이 빈발할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치후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