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7일 확정한 국정과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때 약속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지방분권화, 국민통합 등 `20대 정책목표' 공약의 기조와 취지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노 당선자는 대선때 선대위 정책본부를 통해 ▲바로 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등 4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별로 3-6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했었다.
이들 과제는 노 당선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합동업무보고를 위해 선정된 것이지만, 내달말 `노무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복무 단축과 군 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와 동북아 평화협력체 등 4가지를 세부과제로 설정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첫번째로 꼽혔다.
발등의 불인 북핵문제 해법과 함께 남북간 긴장완화.해소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한 데 묶어 제시한 것은 노 당선자의 지론인 북한 핵문제 일괄타결론에 따른 것이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과학정보군, 정예군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 남북 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철도,에너지, 금융) 구축,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이 세부과제로 열거됐다.
재경, 통일, 외교통상, 국방, 산자, 정통, 건교부 등 거의 전 부처가 관련돼 있어 최다 규모의 합동보고가 이뤄질 사안이다.
노 당선자가 `대통령이 챙겨야 할 장기 아젠다'에서 첫 순위로 꼽고 있는 사안인 데다 현 정부에서도 상당부분 밑그림이 그려진 과제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한다는 게 골자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화와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등이 검토된다.
교육, 행자, 건교 등 9개 부처의 합동보고가 예상되는 사항으로, 노 당선자가 대선때 `선점 공약' 1호로 내세워 내내 쟁점이 됐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안이 핵심내용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금융.산업.비즈니스 수도로, 충청권은 행정수도로, 부산은 항만물류 수도로 각각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며, 특정분야에서 만큼은 서울대에 버금가는 지방대 20개 안팎을 육성해 지방을 지식센터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경제시스템 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 금융개혁, 세제개혁 등이 핵심의제로 채택됐다.
특히 기업규제 철폐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등이 중점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 제한,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도입, 편법상속과 증여를 막기위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전환,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공약이 어떻게 수정, 보완될지 주목된다.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국가시스템 혁신과 행정개혁,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재정개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국가시스템 혁신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의 기능재정립, 금감위-금감원 통합 여부 등과 같은 정부부처 조직정비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며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정개혁 문제가 검토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한시적 특검제 도입,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확대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부패사범 공소시효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등과 함께 공직인사 다면평가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제도화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전국민 건강보장제도입, 국민복지증진, 쾌적한 환경조성, 주택가격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향상대책 등이 포함됐다.
전국민 건강보장제도는 그간 사적부분에 의존해왔던 국민의 건강보건을 공적 영역에서 책임지는 방안을, 국민복지 증진 분야에선 기초생활보장제 적용대상 확대,공적보육 강화대책, 고령화사회 대책과 장애인처우 개선방안 등이 다뤄진다.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 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등 5대 차별 해소, 지역통합, 계층통합, 노사화합,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등이 주요 과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시정 및 국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과 관련, 대통령 직속의 국가차별시정위 설립 여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지역통합과 관련,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굵직한 국가적 사업에 대한 판단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균형위 설치 공약과 각종 빈부격차 해소 방안 등이 협의된다.
◇정치개혁 실현 =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 선거공영제 확대 등 돈안드는 선거 실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열거했다.
노 당선자가 지역주의 완화 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정치권에 제안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구체적인 제안내용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