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기정부가 구상중인 재벌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벌정책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재계와의 대립 양상으로까지 비화되자 8일 정책방향을 서둘러 제시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재벌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점진적.자율적.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오후에는 김진표 부위원장이 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뜻이라며 재차 확인했다.
이는 차기정부 재벌정책의 방향과 수위, 강도 등을 놓고 억측이 구구한 가운데서 나온 노 당선자측의 공식 입장표명이어서 향후 재벌정책의 핵심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대 개혁방향 제시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 방향으로 ▲점진적 추진 ▲자율적 추진 ▲장기적 추진을제시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개혁입법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재벌개혁 조치의 99%는 입법사항으로 서둘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먼저 제시해 기업에 사전 준비시간을 주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이뤄 개혁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뜻"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개혁은) 가능하면 기업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점진적.자율적.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는 그대로 승계하겠지만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거나 급진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현 정부의 `5+3 원칙'과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 부문 개혁중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공공 및 노사 부문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벌개혁 `속도조절'
차기 정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고강도 재벌개혁의 일정한 `후퇴'가 아니냐는 일부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외 우려와 재계의 반발을 감안한 속도 조절로 풀이되고 있다.
노 당선자가 과거 정권초기와 같은 급진적이고 인위적인 재벌개혁이 추진되는게 아니냐는 경제계와 해외투자가들의 우려섞인 시각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해체, 재벌소유 금융기관의 계열분리 청구제,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 등 제대로 검토되지는 않는 개혁방안이 확정된 정책인양 쏟아져 나와 전경련 등 재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차기정부와 재계가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피하고 새정부 출범에 앞서 재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과 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IT(정보.기술)경기 침체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는 현단계에서 인위적인 재벌개혁 정책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의욕을 꺾어놓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정책은 일정한 `속도조절'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구시대적 족벌.세습경영을 타파한다는 기본 기조는 그대로 살아있어 재벌개혁은 언제든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인수위 주변의 분석이다.

◆ 재계, 인수위 발표에 `안도속 긴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특정재벌을 겨냥한 재벌정책은 없으며 재벌개혁을 자율.장기.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타깃설'에 휘말렸던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은 "인수위가 특정재벌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크게 반기면서 "인수위의 재벌개혁 근간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삼성은 이같은 개혁방향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나 정부가 재벌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다 인수위측의 재벌개혁 의지도 변함이 없어 재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