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 지난 1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곱씹어보는 시간이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는 올해 4월 위헌·위법으로 판결됐다. 6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그야말로 격동의 2025년이 끝나가지만,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와 관련한 이슈는 따라잡기 버겁다. 언론이 이러한 혼돈을 가중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론 분야에서도 2025년은 기억될 해다. 신문·인터넷신문·방송·뉴스통신, 이른바 4대 언론매체의 운영이 쉽지 않고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서사다. 뉴스 이용 창구로서 유튜브의 급부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언론이 처한 존재론적 위기가 폭발했다. 새로운 뉴스 유통과 이용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동안 공고했던 언론의 정의와 범위, 저널리즘과 뉴스의 개념 등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 혼돈의 2025년, 유튜브는 이슈를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존하는 매체 혹은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언론·유사언론·비언론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현실에서, 법적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된 언론매체가 운영하지 않는 유튜브 채널조차 스스로 언론이라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민은 의식적으로 기존 언론매체 대신 유튜브를 선택함으로써, 언론 지형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옮겨버렸다. 이제 기존 언론매체 역시 유튜브 전략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유사언론·비언론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문법을 따른다. 현실에서 유튜브의 언론매체 지위에 대한 논란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기존 보도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것을 취재라고 말하는 일부 유튜브 채널의 주장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유튜브 채널의 편향성과 비공정성, 허위조작보도 등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매체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비상계엄 정국에서 각종 음모론에 근거한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주목받았던 한 언론매체는 저널리즘 윤리를 저버려 소속 협회로부터 제명되기도 했다.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언론매체지만, 올해도 잘못된 보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고 깊이를 더해 수익을 챙기는 언론매체는 줄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의 언론 침범이 본격화된 2025년이다. 포털사이트가 주목경제 시대를 열었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제로클릭 시대가 시작됐다. 인공지능을 통한 검색에서 주목 경쟁은 불가능하다. 기존 검색 최적화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인공지능기업에 데이터 제공자로서 참여하는 일부 언론매체만이 짧은 생존을 보장받는다. 이로써 언론산업은 더욱 양극화돼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여러 한계로 저널리즘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지만, 아직은 언론산업 전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2025년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언론의 자기 증명과 사회적 인정이 어느 때보다 강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동안의 사회적 혼란과 혼돈은 오히려 언론의 필요 이유와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시민은 일부 보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지만, 진실에 접근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새해도 끊임없는 자기 증명과 지속된 사회적 인정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6년도 인천시 예산안이 확정됐다. 일반회계 약 11조 4000억 원, 특별회계 약 3조 8000억 원으로 총 15조 2000억 원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안보다 총 131억 원이 증액된 대규모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숫자만 놓고 보면 큰 이견 없이 정리된 예산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깔끔하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통상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된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종합해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전체 예산의 균형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올해 마지막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는 이 구조가 매끄럽게 작동하지 못했다. 예결위 조정 과정 중 상임위원회 안에 담겼던 일부 사업들이 대거 조정됐다. 그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된 사업들이 최종 단계에서 삭감되는 등 의회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예산을 둘러싼 감정적 충돌과 논란은 그 자체로 시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단순히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가’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늘어날수록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 과연 어떠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는 가에 있다. 예산이 부족할수록 선택은 불가피하고, 그 선택에는 분명한 기준과 설명이 따라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총 131억 원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쪽지성 사업이 포함되는 한편, 기존부터 추진돼 온 일부 사업 예산은 감액되거나 조정됐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역 요구를 반영한 증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예산의 방향성과 정책적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미 검토와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돼 오던 사업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줄어드는 동안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사업이 막판에 반영되는 구조는 예산 편성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특히 쪽지예산 형태로 편성된 사업은 집행부가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온전히 발휘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이번 예산 논의가 더욱 부각된 배경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과 개별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든, 의회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든 모두 지역에서 집행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중요성을 단순히 가르기는 어렵다. 예산이 부족할수록 우선돼야 할 것은 단순한 안배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다. 필수 사업을 우선하는 원칙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이 실제로 집행 가능하고, 투입 대비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과 논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산이 부족할수록 더 치열해야 할 것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내는 일이다. 그 기준은 정치적 상황이나 시기적 고려가 아니라 사전 준비의 정도와 집행 가능성,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산은 매년 확정된다. 그러나 예산을 둘러싼 신뢰는 한 번 흔들리면 회복하기 어렵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 교육 도움 자료’를 제작·배포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청소년 도박이 법적 처벌과 보호처분, 중독·2차 범죄 위험까지 동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도박의 늪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일은 결코 미뤄둘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정치권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도박에 물든 아이들이 우글거리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을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도박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 교육 도움 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는 도박 예방 선도 교사들의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예방 교육이 아닌 생활교육으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예방 교육’, ‘지역 연계 예방 교육’, ‘도교육청 정책 연구 결과 및 현장 대응 체계도’ 등이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도박 예방 선도교사 강사 양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현장의 예방 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풀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는 23일에는 남부청사에서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 운영 실적과 정책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도 도박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학교·지역이 함께하는 학생 도박 예방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또래 문화의 확산력이 왕성하고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도박은 가장 위험한 ‘불장난’이다. 청소년 도박은 단지 도박행위에만 그치지 않는다. 도박 자금을 구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학교폭력·절도·사기 등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벼운 도박으로 시작된 일탈이 머지않아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게 만드는 ‘악마의 불구덩이’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된 국가수사본부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적발된 도박 사범은 모두 5195명이다. 이 중 10대는 7.0%(417명), 20대가 25.3%(1514명), 30대 24.9%(1489명), 40대 22.8%(1366명)를 점하고 있다. 20대~40대의 비중은 무려 73%에 달한다. 단순하게만 분석해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청소년기에 도박에 물들었을 개연성을 유추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경기도 내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남·북부 단 두 곳에 상담원도 10여 명에 불과하다. 110만 명이 넘는 도내 청소년 규모에다가 대면 상담과 체험 중심의 예방 교육이 필수적인 아이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금의 인프라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는 예방 교육 강화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한다. 교육 당국뿐만이 아니라 국가 지도층이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 정)이 대표 발의한 학생들의 도박 문제 조기 발견과 예방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과정이 관심을 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보다도 더 정확하게 ‘도박’의 특성을 대변하는 속담은 없다. 일단 도박에 물들면 오직 행운에 기대어, 학습 욕구도 노동 의욕도 모두 상실한다. 우연과 횡재의 욕망에 발목이 잡혀 온갖 범죄 행위를 불사하는 폐인으로 살게 되는 벼랑길이다. 불법 사이버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을 구해내는 일에 더 이상 머뭇대서는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의 도박 예방 교육 강화를 성원한다. 모든 아이가 ‘도박’이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절망의 길임을 각인할 수 있도록 강력히 이끌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다. 여기에 2030년대 AI·우주 산업 경쟁까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핵심에는 인구 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이 놓여 있다. 이제 인구 문제를 국경과 국적, 혈연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좁은 접근을 넘어 한반도 밖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미래 자산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 재외동포 인구는 180여 개국에 걸쳐 700만~750만 명으로 추산된다. 1952년 9개국 57만 명, 1968년 68개국 64만 명, 1978년 97개국 127만 명, 1995년 136개국 52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에는 ‘재외동포 1천만 명 시대’도 과장된 전망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외동포의 기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이다. 학계에서는 1864년 러시아 연해주로의 첫 집단 이주를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한민족 이산(離散)의 역사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구려·백제 멸망 이후 발해와 일본, 당으로 이동한 유민들, 신라와 고려 왕조 교체기 동안 정치·사회적 격변을 피해 떠난 이주민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근세 동북아의 중대한 사건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과정에서 일본과 청으로 끌려가 끝내 귀향하지 못한 수많은 조선인 포로와 그 후손들은 충분히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민족의 이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그 규모 또한 매우 방대하다. 근·현대사로 들어서면, 일제강점기와 분단 과정에서 한반도 밖으로 떠난 다양한 유형의 한국인들에 더해, 이주 4~5세를 거치면서 한국적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인 후손들까지 포함된다. 이들은 공식 통계에 잘 잡히지 않으며,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드러내지 않는 한 파악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오늘날 전 세계에는 우리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광범위한 한국계 인구가 존재한다. 핵심 질문은 분명하다. 국내외 한국인 사회는 이 거대한 역사적·문화적·혈연적 공동체를 어디까지 ‘우리와 뿌리를 공유한 공동체’로 인정할 것인가. 이는 단순히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글로벌 시대의 미래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직결된 과제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인구 540여만 명, 해외 인구 300여만 명의 아일랜드는 201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전 세계 약 7천만 명에 이르는 ‘아일리시 디아스포라’를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용했다. 혈통의 정도나 언어 능력, 국적 보유 여부, 국내 거주 여부로 경계를 나누기보다 ‘뿌리가 아일랜드에 있다면 모두 아일리시’라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외교·경제·문화·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넓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국력이 단지 국민국가의 인구 규모가 아니라, 국가가 어디까지 공동체로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대한민국 역시 기존의 접근만으로는 한민족의 역사적 이산성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정체성은 희미하지만 뿌리 찾기를 원하는 동포 차세대들, 기억의 형태로만 관혼상제 문화를 간직한 한인 후손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연결고리를 모색하고 있는 잠재적 한국계 인구와 국내 이주민들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유연한 ‘글로벌 코리안 디아스포라’ 개념이 필요하다. 이제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누가 한국인인가”라는 20세기적 질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은 누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업이나 예산의 확대, 부·처·청·위원회의 신설이 아니라, 이를 관통하는 국가 차원의 디아스포라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는 일이다. 한인회장대회나 한상대회, 각종 모국초청연수, 한글학교와 차세대·문화예술단체 지원, 평통 해외조직 확대는 각각 의미가 있지만, 미래 국가 전략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단절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 차원의 지역 기반 글로벌 후손 네트워크 구축, 국내 주요 대학·학회·연구소의 동포 교육·이민 학위과정 운영, 그리고 K-팝·드라마·영화·뷰티·푸드·IT·한국어로 대표되는 한류(K-Culture) 자산 육성 역시 하나의 전략 틀 안에서 함께 설계돼야 한다.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교육계, 민간과 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부담스럽거나 애매한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제 “한반도를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연결할 것인가”라는 기존 문제의식을 넘어, “국경과 국적, 혈연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전 세계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무엇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향후 국가교육과정에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글로벌 지평을 열고, 21세기 세계 질서 속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