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연말에는 “망국적 부동산 구조의 정상화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문제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 토지문제를 국가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한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하고, 자치분권에 기초한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성장은 구호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대가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착화시켰다. 지방은 쇠퇴하고 수도권은 팽창하는 구조가 반세기 넘게 지속돼 왔다. 수도권 팽창의 주된 요인은 신도시 정책이다.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판교·동탄·김포한강·파주운정·양주옥정),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는 모두 주택공급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자산 가치 상승을 가속화시키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에 대한 토지과세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제, 택지소유상한제를 추진했다. 이는 토지투기 억제와 토지 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획기적 시도였으나, 헌법 불합치 결정과 신도시 개발의 병행으로 인해 투기 억제와 재분배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지방분산정책도 그러하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175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인구 분산정책을 병행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세종시는 반쪽짜리 행정수도에 머물렀다. 혁신도시 역시 자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해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의 추이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1990년 42.8%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05년 48.2%로 상승했고, 2016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5년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지속적 집중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토지가격이 비수도권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며 자본과 인구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도시 정책, 인구 분산 정책, 실효성 있는 토지 과세, 지방 이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밝힌 토지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1949년 제1공화국 정부가 추진했던 농지개혁, 1989년 제6공화국이 도입한 토지공개념제를 교사로 하여, 이재명 정부가 토지정책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대업을 완수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전략적 접근방법을 촉구한다.

교실은 매일 아침 서로 다른 세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공간이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속도와 감정, 가정과 경험을 품고 교실로 들어온다. 그 수많은 세계가 부딪히고 어울리는 자리에서, 교사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가장 가까운 어른이다.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할 때면 늘 같은 질문 앞에 선다. 내 눈앞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준과 경험으로 재단하고 있는가.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을수록 기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게 된다. 정해진 교육과정, 규칙, 사회가 기대하는 학생상의 틀은 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빠르게 분류하게 만든다. 질문이 많은 친구는 수업 흐름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는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고집이 센 이미지가 된다. 발표를 주저하는 아이는 소극적이라는 말로 쉽게 설명된다. 그렇게 붙은 이름은 하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언어라기보다, 어른이 안심하기 위한 표식에 가깝다. 교사로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 있다. 쉽게 라벨링했던 이름들이 얼마나 쉽게 아이의 가능성을 가리는지 와닿았던 때였다. 수업 시간마다 말을 끊어 주의를 주던 친구가 있었다. 늘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한다고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쉬는 시간, 반에서 다툼이 생기자 그 아이가 먼저 다가가 양쪽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있었다. 누구보다 진지한 얼굴로 말이다. 그 순간 알게 되었다. 내가 보았던 산만함은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되려는 소통의 힘이었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은 주변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에너지였다는 것을.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일, 교육에서는 이를 ‘리프레이밍’이라 부른다. 같은 그림도 어떤 액자에 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주듯, 교사의 시선 하나가 아이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 문제가 있다는 말 대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교사가 어떤 언어로 아이를 설명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스스로를 믿기도,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한다. 요즘 사회는 평균에 맞추는 능력보다 고유함을 요구한다. 모두 비슷한 모양으로 다듬어진 돌은 안전하지만, 어디에서나 대체 가능하다. 반대로 조금은 울퉁불퉁한 돌은 다루기 어렵지만, 그 모서리 덕분에 고유한 역할을 한다. 아이들의 단점처럼 보이는 기질은 사실 그 아이만의 모서리일지도 모른다. 교실은 그 모서리를 깎아내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드러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행동의 뿌리에 담긴 긍정적인 에너지를 먼저 읽어주고 싶다.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는 말 대신 끝까지 생각을 지키는 힘에 대해 칭찬해주는 순간, 아이의 눈빛은 달라진다. 이해받고 있다는 감각은 아이를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해 주는 일이라 믿는다. 교사는 아이의 단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숨겨진 가능성을 비추는 사람이다. 지나간 교실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했던 다채로운 친구들이 있다. 그 행동 너머에 있을 진짜 재능을 떠올려 본다. 당연히 어렵겠지만, 올해는 개인이 가진 모서리를 북돋워 주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독립지사들의 삶과 이야기를 찾고 기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약속이다. 경기도박물관이 올해 4월 5일까지 개최하고 있는 ‘광복 80·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특별전(동양지사 東洋志士, 안중근 安重根–통일이 독립이다)’ 전시회와 관련, 이 같은 마음을 밝힌 것이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025년 12월 22일자 3면, ‘김동연 지사 “안중근 의사의 30여 년, 100년 넘도록 큰 울림”’) 지난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다. 동시에 수치스런 을사조약 체결 120년이 된 해였다. 을사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에 강제 병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 가족까지 포기하면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리고 해방이 됐다. 하지만 이 나라와 국민들의 고난은 이어졌다. 6.25 전쟁이 일어났고 4.19, 10.26, 12.12, 5.18, 2024년 12월 3일엔 비상계엄도 발동됐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당당한 선진국이 됐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지켰다./그 세월 속에서 애국지사들은 서서히 잊혀졌다. 대신 친일파 인사들은 여기저기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2024년 8월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된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는 억지 주장을 해왔다. 이에 광복회 측은 이런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통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항의로 정부의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한 것이다. “윤 정권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학자 김주성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쌀을 수탈당한 게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는 김낙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됐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이배용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은 불법 희생이 아니라는 김광동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으로, 박근혜 정권의 국정역사교과서 편찬 심의위원 허동현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분통을 터트린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윤 정권의 역사 인식은 매우 삐뚤어진 것이었다. 심지어는 독립투쟁의 일선에 섰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치우려고 해 국민을 공분케 했다. 다행스럽게도 정권이 바뀌면서 역사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듯하다. 경기도에서도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현양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김동연 지사는 각계의 사퇴요구에도 김형석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자 2024년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장투쟁·독립 열사 외에도 예술·언론·교육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다양한 독립운동과 유공자를 찾아내 선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지난해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쳤다.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했고,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문화사업을 추진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도 전개했다. 앞으로도 도는 도민들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과 독립운동 사료 발굴·수집, 공훈선양 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함께 수원시 역시 독립운동가 발굴과 현양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엔 3·1만세운동의 한축을 담당했던 천도교 수원교당 옛터 안내판도 세웠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2026년 올해에도 그 뒤에도 세세연년 독립운동가 현양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지, 수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불법개설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확산되며 평생 사회를 지탱해 온 노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집요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 노인단체의 대표로서 이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나 의원으로 위장해 정상 병원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이윤만을 목적으로 개설·운영한다. 특히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장기 입원이나 반복 진료를 유도하며 부당한 수익을 챙긴다. 문제는 노인들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스스로 식별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의 합법 여부나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정보와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시술에 쉽게 노출된다. 이는 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준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수사 체계로는 이들 사무장 병원을 신속히 적발하기 어렵고, 그 사이 병원은 사라지고 피해만 국민과 노인에게 남는다는 점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앞에 서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방치하는 것은 노인의 생명과 존엄을 방기하는 일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구조적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신속히 차단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노인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사회, 의료가 탐욕이 아닌 신뢰 위에 서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지금 당장 국가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