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들썩'...서민가계 '비상'

2005.11.27 00:00:00

연말이 다가오면서 택시, 기차,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들썩이면서 서민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또 정치권이 내년초 담뱃값 인상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어 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27 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택시요금을 15-17%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유가보조금을 인상분에 반영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택시요금이 내년부터 지역별 단일요금제에서 자율요금 예고제로 바뀌게 되면 각 지자체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택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돼 기본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파주시가 금촌1,2택지지구 등 일부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평균 25% 인상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하수도 요금 18.72% 인상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상하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도 있다.
기차요금 체계도 인가제에서 상한제로 바뀌어 정부가 연내 요금 상한선을 확정하면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료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에 6% 인상해줄 것을 요청해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올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지만 경제 상황,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분간 추진하지 않고 추후 인상 검토 시기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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