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수출 업체 정부 상대 피해보상 소송

2005.12.01 00:00:00

`김치 기생충 알 검사결과 발표'로 김치 수출업체가 큰 타격을 입은 것과 관련, 김치 수출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농협무역, 도들샘, 두산, 진미식품, 풍한식품, 한국농수산, 한국종합식품 등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김치분과위원회 소속 18개 김치 수출업체들은 1일 "정부는 이번 `김치 기생충 알 검사결과 발표'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김치 수출기반 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청와대와 국회, 농림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앞으로 긴급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이들 업체는 건의서에서 "이번 식약청의 `김치 기생충 알 검사 발표'로 우리 스스로 김치를 `혐오식품'이라고 온 세계에 알림으로써 김치 수출업체들은 졸지에 설자리를 잃고 도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일본의 경우 한국 김치의 판매량이 (식약청) 발표 이전에 비해 50% 이상 격감했고 이에 따라 대부분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도 평소의 20-3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문량이 회복되지 않으면 종업원을 정리해고할 입장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업체는 또 "김치에 대한 기생충 알의 함유 여부는 식품공전이나 어느 법규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기생충 알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을 명확히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개연성만을 가지고 발표해 국민은 물론 해외 소비자들까지 불안하게 했다"고 식약청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김치 수출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 수출물류비 지원 단가 인상, 긴급 금융지원 등을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전 업체가 나서서 물리적인 집단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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