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년에 일제히 오른다

2005.12.28 00:00:00

연말과 연초에 정부가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잇달아 인상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도 택시, 하수도 사용료 등을 인상할 예정이어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깊게 패일 전망이다.
28일 관계부처와 경기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 가량 올리기로 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구간의 통행료가 평균 800~900원 인상된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수가를 3.5%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전기요금도 12월 말부터 평균 1.9% 인상된다.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되는 반면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을·병)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된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15.5원으로 1.5원 인상하고 2007년부터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t당 2천275원 올릴 것으로 보여 교통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의 인상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 밖에 내년 7월 이후에는 담배 한 갑에 붙이는 건강증진부담금이 204원 오를 것으로 보여 담뱃값도 500원정도 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지자체들도 줄줄이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1천500원에서 1천900원으로, 모범택시는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2㎞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도 현행 171m당 100원에서 164m당 100원으로, 시속 15㎞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9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상수도 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파주시가 금촌 1, 2택지지구 등 일부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평균 25% 인상하기로 했으며 인천시는 하수도 요금 18.72% 인상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또 인천시 교육청이 유치원 수업료와 고등학교(방송통신고교 포함) 입학금.수업료를 각각 3% 인상해 유치원은 연간 1만3천200원, 고교생은 연간 3만8천9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도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를 1천100원에서 2천200원으로 100% 인상했다.
군포시도 내년 1월1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50∼150원 인상하기로 하고 일반인은 450원에서 650원으로, 중고생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초등학생은 200원에서 2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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