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개선사업비 전액 삭감

2007.05.02 21:48:36

뉴타운사업 공무원 파견 근무… 실효성 “글쎄”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는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집행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제222회 임시회를 열고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특히 건설위원회는 이날 추경안 심의 후 계수조정 소위를 열고 교통국과 건설국, 교통도로국이 제출한 총 59억여원의 예산 중 53억원을 삭감한 반면 20억여원을 신규 조정했다.

건설위 계수조정 소위는 세출예산 중 교통국 소관의 2008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설계비 30억원 전액을 삭감한데 이어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비도 5억5천만원중 1억5천만원과 건설국 소관 건설정책 전략추진 홍보비 2억원 중 1억원을 감액했다. 또한 교통도로국 소관 칼봉산 휴양림진입도로확포장 사업비 20억원 전액에 대해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했고, 교통도로 시책홍보비 2억원 중 5천만원도 감액했다.

반면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금 7천832만원을 추가했고, 가평군 군도17호선 확포장 공사비 20억원을 신규로 조정했다.

이에앞서 건설위 강석오 위원장은 “시·군의 지방도와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경기도가 형평성 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목소리 크고 민원 많은 곳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위원회 이해문(한·과천1)의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뉴타운 사업에 도 공무원 파견과 관련, “본부장은 도 국장을 하다 퇴직한 사람인데 과연 도 서기관들이 파견 근무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근무를 수행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도 공무원을 굳이 파견근무를 시켜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도 집행부와 지자체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선 파견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문공위 소속 엄종국(한·안산7)의원은 문화관광국의 통합국립대 산학연공동연구사업 지원에 대해 “국립대를 통합하기 위한 보조금이라 했는데 용역비도, 미팅비도 아니고 사업내용이 어정쩡하다”며 “면밀한 검토없이 시기상조로 올라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대해 윤성균 문화관광국장은 “지난 4월5일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가 MOU를 체결했으나 최종 목표는 경인교대를 합한 3개 대학의 통합”이라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며 산학연 관련 5억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고 설명했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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