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출신 국회의원 15명 초당적 대처 한 목소리
김 지사와 조찬 간담회 국감통해 부당성 알리기로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이하 균형정책) 발표와 관련, 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결사 반대’를 외쳐온 도의 입장 표명에 국회의원들도 원군으로 나선 것이다.▶관련기사 3·10면
이들은 국가균형특별법을 ‘악법’으로 규정, 향후 국정감사와 국회대정부 질문 등에서 문제점을 강력 부각시키기로 했다.
지난 21일 김문수 지사<캐리커쳐>와 도 국회의원 15명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2단계 균형정책 관련 조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가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로 커지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초당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도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시켜 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도의 문제로 풀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국회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등을 통해 균특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현장 방문과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국을 4개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양평, 가평 등 경기도 낙후지역이 울산과 창원, 구미 등의 도시들과 같이 성장지역으로 됐다”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도의 현안인 군사시설보호법과 미군공여지지원특별법, 수정법정비발전지구 등 현안들과 함께 검토해 달라”며 “각 당을 초월해 도의 입장에서 뛰어달라”고 부탁했다.
고흥길 의원(성남분당 갑)은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한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도민이 시위를 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악법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국회에서는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이재창 의원(파주)은 “이 문제가 국회에 나왔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대결이 되는데 그렇게되면 우리로선 어려워진다”면서 “도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을 보일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각 시·군 단위로 이 문제를 확실히 인식시켜 지방의회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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