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28일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자 64명에 대해 2008년 제2차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7%인 3명만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구제비율 4.7%는 이의신청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치다.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의 이의신청 제도는 2004년 4월 처음 도입돼 지방경찰청별로 매달 심의를 벌이고 있으며, 경기경찰청의 지난해 평균 구제비율은 11.6%였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1년 면허취소는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